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가 당초 일정대로 내년부터 추진된다. 하지만 부담금 대상이나 수준은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 시행을 전제로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 등 각 부처 관련 민간 연구기관의 관련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4월 말 연구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탄소차량 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부담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최근 친환경 기술이 우수한 수입차에 유리하고 일부 국산 대형차에 불리하다는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른 부처와의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도 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협력에 나서는 등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최근 산업부와 환경부가 큰 갈등을 겪는 것처럼 언론에 나오던데 각 사업에 대해 환경부와 사전에 교감을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끼리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별히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 연비 관련된 국토부와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3개 부처가 조정 중”이라며 “에너지효율, 안전, 배출가스 등 3개 대해서 관련법을 운영하고 있고 중복규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조정 내용에 따라 연비 시행방법과 창구 일원화 문제에 대한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통과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로 SK와 GS 등에 이어 1~2개 업체의 투자와 관련된 가시적인 성과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SK는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고, GS는 3월에 있는 일본 합작 파트너 주주총회나 이사진 교체가 끝나면 올해 상반기 중에 합작 계약이 체결되고 하반기면 공장 착공이 되는 일정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