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자동차 산업 돋보기]자동차 연비·환경 규제 강화 추세와 함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 미국, 중국에서 자동차 연비와 온난화가스 및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온 인류에게 재앙을 가져올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막고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명분이 매우 뚜렷하다. 다만, 각국 정부와 기업 및 소비자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담하는 새로운 기술 개발 비용은 엄청난 수준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월 하순 의회에서 자동차 CO₂ 배출량 규제를 2015년 1㎞ 당 130g에서 2021년까지 95g으로 27% 감축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지난 3월 초 유해물질인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을 합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현재 1마일 당 160㎎에서 2025년까지 30㎎으로 81% 감축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마일 당 10㎎에서 2017년부터 3㎎으로 70% 감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지난 1월 하순 모든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5년 1ℓ 당 14.5㎞에서 2020년까지 20㎞로 28% 높이는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3대 시장의 연비, 온난화가스, 배기가스 규제 강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각국이 이번에 발표한 규제 기간인 2020년대 초 또는 중반 이후의 차기 규제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세계 자동차 기술면에서 크나큰 변화를 몰고 올 중대한 사안이다. 연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온난화가스와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기술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 차량의 연비를 더 높이기 위한 고효율 엔진이나 변속기 기술 개발이 더욱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연료전지차 같은 전기동력차 기술 개발이 한층 더 가속될 전망이다. 이미 성숙 단계에 있는 내연기관 차량의 고연비 기술은 한계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여 개발 비용 대비 성과가 날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계속 강화되는 규제 충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기동력차 기술은 개발 성과는 증가하고 개발 비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머지않은 장래에 규제 충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유럽 각국과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전기동력차 중심의 친환경차 기술 개발과 보급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를 방증한다. 자국 업체들의 친환경차 시장 선점 지원 성격도 짙다. 우리나라도 더 치밀한 전략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이다.

이성신 BMR컨설팅 대표 samleesr@gobm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