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규제 개선에서 잊지 말아야할 것

요즘 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규제 개선’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부터다. 이와 맞물려 업계나 기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적시하며 이를 없애달라는 요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개선 요구를 세밀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않는 건도 있고,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만든 듯한 내용 또한 적지 않다. 최근 회자되는 불필요 규제 가운데에는 10년 넘게 지적됐던 제도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규제 개선은 순기능이 많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전봇대’가 사라지면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규제완화 분위기에 발맞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의 화답 분위기도 형성되는 중이다.

하지만 규제 개선은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속전속결로 여러 건의 규제 개선을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각살우(矯角殺牛)’라 했다. 무엇보다 작은 잘못을 바로 잡으려다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적인 판단이나 이해조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속도전’에 몰입하기보다는 파생될 다른 부분까지 고려하는 냉정한 접근이 더 필요하다.

‘손톱밑 가시’로 불리는 현재의 규제들도 당시 만들어질 때에는 상당한 근거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를 개선하는 데는 규제를 새로 만드는 것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지금 한참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규제 꼭지도 향후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보다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

규제 개선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특정 기업이나 집단에만 유리하도록 규제가 변경될 경우, 오히려 ‘반(反) 기업’ 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

진정한 규제 개선의 기준은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경제금융부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