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수리온헬기 등 국산 무기 개발에 공급된 부품 중 상당수가 공인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납품한 것으로 적발됐다.
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 비리가 원전에 이어 군수품으로까지 확대돼 무기체계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위·변조한 혐의로 241개 업체 중 141개는 검찰 고발하고 100개 업체는 이달 고발할 예정이다.
17일 기품원은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7년간 납품된 군수품 관련 공인시험성적서를 검증한 결과 241개 업체 2749건의 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 조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검증에 이어 2차 검증으로 대상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기품원이 보관 중인 성적서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보관하는 성적서까지 검증했다.
성적서를 위·변조해 공급한 부품은 K2 전차의 패킹·걸쇠 146건, K9 축·패드 197건, 표준차량 4종의 안테나 케이블 34건 등 15종에 걸쳐 다양하다. 국산 헬기인 수리온(KUH-1)에 공급된 와이퍼 기어, 리드와이어 부품도 성적서를 위·변조해 공급했다.
적발된 241개 업체는 대부분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조립부품이나 수리 부속류를 공급한다. 필터류 등 다품종 소량을 납품하는 3개 중소업체가 전체 위·변조의 62%를 차지했다. 위·변조는 중소 협력업체가 납기 지체와 품질관리 역량 부족에 의한 규격 미충족 등을 모면하고자 정부의 품질관리체계 허점을 악용했다. 지속적인 규격개선에도 상당수 국방규격이 국내 기술수준과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소량·특수 원자재의 수급 고충이 발생된 점도 원인이다.
기품원 관계자는 “위·변조 품목들로 장비 가동 중단이나 사용자 불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부품이 주장비의 내구도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군과 협조해 전량 정상품으로 교체, 하자 구상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검찰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정당 제재 등으로 해당 업체를 처벌할 방침이다.
최창곤 기품원장은 “성적서 위·변조 검증이 군수품 품질향상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겠다”며 “기술 지원활동 등을 추진, 중소기업의 경영애로사항 타개와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