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부처와 산업계 수장의 첫 만남이 서로 간의 간극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환경정책 추진의 산업계 지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첫 모임에서 규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일 오전 열린 환경부와 산업계 대표기업 사장단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이날 모임에 대해 규제부처의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평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규제의 필요성과 취지를 완곡히 표현했을 뿐 관련 규제가 시행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날 모임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했다. 윤 장관은 “과거 환경규제는 입지규제와 같은 경직적인 형태였다면 지금은 기술의 발달로 규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규제의 과학화와 상생모델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말했다. 새로운 환경기술을 이용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화학물질·자원순환 등 다수의 규제에 대해 정책적 배경과 당위성, 산업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밝혔지만 크게 공감을 받지는 못했다. 규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제도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산업계 사장단들과 접근부터 달랐던 셈이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번 만남으로 환경부 규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관련 규제의 개선안이 4월 정도에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주요 사장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경영활동과 직결되는 환경규제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알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최평락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발전사업의 경우 사업 전반에 환경규제가 걸쳐있다”며 “산업협의체 구성과 같은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다수의 규제가 시행되는 점은 산업계에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