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대전지역의 지식재산(IP) 수익 창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손을 잡았다.
특허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20일 대전지역 지식재산 전문가 모임인 ‘대덕IP포럼’을 공동 창립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포럼은 국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지역의 지식재산을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전은 1974년 대덕연구단지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출연연이 속속 들어서면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본격화되고, 다양한 지식재산이 창출돼 지식재산 메카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정부출연연과 대학이 밀집한 대전지역에 연간 5조570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것에 비해 지식재산 사업화 비율은 단 4.4%에 불과해 수익 창출 역량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화율(20%)에 견줘서도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국가 R&D 사업화율은 무려 69.3%, 54.1%나 된다.
이처럼 대전지역의 지식재산 수익 창출 역량이 낮은 이유는 다양화되는 지식재산 비즈니스와 소송 실무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고, 산학연관 등 지식재산 인력 간 교류의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과 특구재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덕IP포럼을 출범시켰다.
포럼은 IP 비즈니스 및 법제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IP 금융·IP 가치평가·IP 서비스산업 육성 등 이슈를 다루는 IP 경제분과와 IP 침해 구제·손해배상제도·IP라이선싱 활성화·IP공정이용 등 주제를 다루는 IP 법제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지식재산 수익 자산화 방안’을 연간 주제 중심으로 특허청, 특구재단, 충남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각각 주관을 맡아 포럼을 운영한다.
3월 ‘침해금지와 공정 이용’을 시작으로 5월 ‘IP 금융, IP 가치평가’, 9월 ‘IP 법제, 연구개발성과관리규정, 조세제도’, 10월 ‘IP 비즈니스, IP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주제로 포럼이 진행된다.
11월에는 총회를 열어 그간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IP 수익 자산화를 위한 경제·법제 정책 제언을 할 예정이다.
포럼 정규 위원은 대전지역 산업계, 대학, 정부출연연, 정부기관, 특허법원 등 지식재산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포럼 공동 회장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대덕 IP 포럼이 대전지역 IP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지식재산 금융 및 가치평가 등 비즈니스 기법을 확산시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차동 특구재단 이사장은 “포럼 창립을 계기로 대전지역 산학연관·법조계 IP 전문가 간 교류의 장이 만들어져 IP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날 열린 창립 포럼에서는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1국장의 ‘지식재산 수익 자산화를 위한 법제개편방향’ 등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