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식재산 심층평가와 간이평가 비교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뺏거나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이 강화된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를 표준 및 특허와 연계해 돈 되는 원천특허·표준특허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내년도 정부지식재산 중점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했다.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와 위상을 높이면서 산업화와 연계한 특허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에 대한 불공정 관행 근절에 나선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의뢰한 후 제품이 완성되면 계열사에 도면을 넘겨 우회적으로 상품을 만드는 일이 아직도 적지 않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업종과 제조업 등 전 업종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대적 조사에 나선 후 적발된 곳에 대해서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예고됐다. 시장성 있는 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R&D 단계부터 원천·표준 특허 확보를 목표로 삼고 R&D 기획단계부터 종료 때까지 IP 관점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활발한 기술거래를 위해 기술가치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가 구축된다. 현행 6주에서 12주가 걸리는 기술가치평가를 2~3일 만에 할 수 있도록 ‘간이 기술가치평가’도 갖추기로 했다. 간이 평가는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연구성과 중 사업 가능성이 큰 기술을 빠르고 간단하게 선별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 오픈한 ‘미래기술마당’에 사업화 유망기술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올해 중에 콘텐츠와 소프트웨어(SW) 등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나온다. 특히 신진 창작자가 불공정 계약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해 상반기부터 공공 부문에 적용한다. 빅데이터, 3차원(3D) 프린팅 등 유망 신지식재산을 앞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재위는 내년도 8대 중점투자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기반 강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대응 강화 △지식재산 활용전략 극대화 △지식재산 정보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강화 △지식재산 존중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표1. 2014년 지식재산 7대 정부 중점과제
△시장 수요 부응하는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활용 생태계 활성화
△지식재산 분쟁 및 침해 대응 다각화
△지식재산 공정거래 및 존중문화 확산
△지역역량 및 중소기업 지원강화
△지식재산 서비스시장 전문성 제고
△유망 신지식재산 선제적 발굴 및 육성
*자료: 지식재산위원회
표2. 지식재산 심층평가와 간이평가 비교
*자료: 지식재산위원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