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식재산(IP) 서비스산업 성장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내 한국표준산업분류(KSIS) 특수목적 산업코드를 부여하고 전략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특허정보 제공이나 기술이전 사업, 저작권 관리 등을 주력으로 하는 IP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별도 업종으로 분류하고 별도 관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5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통계청과 함께 연내 IP서비스산업에 산업코드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수목적 산업분류체계로 추진하고 표준산업분류 반영은 국제 동향을 보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내년에는 IP서비스 특성화대학·학과를 지정해 운영하고 단계별 IP-R&D 인력양성 프로그램, 인력자격 검정제도 등의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업종별 매출, 종사자 수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다음달 정확한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후 통계청이 자료를 검토해 특수목적 분류체계 승인, 즉 산업코드를 하반기 중 부여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산업분류체계를 부여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통계청도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IP서비스산업은 공식적인 시장 규모나 업체 및 종사자 수, 업종 분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체계적 관리나 지원 정책도 미흡했다.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한 관계자는 “국가 산업분류에 빠져 있다 보니 시장이나 사업 영역에 정확한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시장 파악이 안 되다 보니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예산 편성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왔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IP서비스산업에 산업코드 부여가 업계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됐다. 본지도 개선해야할 10대 ICT 규제 가운데 하나로 IP서비스산업의 별도 분류와 지원책을 꼽았다.
국내 중견 IP서비스기업 한 관계자는 “산업코드 지정은 업계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해 왔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라며 “글로벌 IP서비스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한 발 앞선 정책 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