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그룹이 창조경제 1년을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성장동력 발굴, 비타민 프로젝트 등도 과거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이다.
한국공학한림원은 27일 현정부 창조경제 1년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기 위해 회원 800여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창조경제 1년을 평가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설문 결과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추진이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가능성에 반신반의 입장을 보였다. 또 미래부가 추진하는 성장동력 발굴(9+4, 9대 전략, 4대 기반사업)은 기업에 맡겨야 하며, 비타민 프로젝트는 과거 정책과 차별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제안했다. 공학한림원은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직 전면 개방과 개혁 사각지대에 있던 국·공립 연구기관의 과감한 수술, 신성장동력 산업전략 개편, 엔지니어링 코리아 21 신설, 연구 실패 자체에 대한 과감한 용인 및 발명이민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공학계 오피니언리더는 박근혜정부 1년이 지난 현재 창조경제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30%가 성공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응답했다.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6.2%, 예측하기 어렵다가 5.5%를 기록했다. 정권이 1년이 지났음에도 40% 넘는 전문가가 창조경제 성과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규제 철폐’를 창조경제 구현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청년창업 정책 평가에서 45.7%가 창업을 막는 각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공계 인력 정책도 ‘관심은 있으나 성과는 별로 없다’가 62.8%를 차지했다.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거나 ‘아예 달라진 게 없다’는 응답도 각각 13.5%, 9.6%에 달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공학한림원의 7대 제언>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