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내에 함께 근무하면서도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정년이 책임급과 동일한 61세로 일원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산업기술연구회 등은 출연연 25개 가운데 13곳이 노사합의를 거쳐 정년 61세 일괄 적용안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노동조합이 없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출연연 11곳은 올해 일원화를 목표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체제 이전의 만 65세 정년으로 완전히 환원된 건 아니어도 책임급 미만 직급·직종은 그동안 출연연에서 주장하던 정년 환원이 거의 17년 만에 이루어졌다.
출연연 정년은 IMF 체제를 거치면서 김대중정부 때 시행돼 이명박정부에 와서 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긴 했으나 정부 시행의지 부족과 노사 간 합의 불발로 도입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출연연 정년은 직급이나 직종에 따라 책임행정원 및 책임연구원 이상은 61세, 선임연구원 및 선임행정원, 기능직 등은 58세였다. IMF 체제 이전에는 책임급 65세, 나머지 직급은 61세가 정년이었다.
이 방침에 따르면 세부 실행은 기관별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도입될 전망이다. 61세가 도래하는 시점에 생일이 상반기일 때는 6월 말, 하반기일 때는 12월 말에 퇴임식을 치르거나 아예 몰아서 12월 말에 치르는 방안 등이 기관별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또 일부는 만 61세가 되더라도 이듬해 생일이 돌아올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 중이다. 만약 생일이 12월이면 만 62세 12월 생일 전날까지 근무하는 식이다.
가장 최근 노사 간 합의를 끝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철도연은 특이한 케이스다. 협상 당사자인 노조가 없어 오는 2016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법률로 보장하는 ‘정년연장법’에 따라 2015년 말까지 관련 인사규정 등을 고쳐 61세 일원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다소 협의 속도가 느리다. 원자력연은 61세 일원화 도입 입장과 일부 책임급 중심의 65세로의 환원 주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인력과 예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 당장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지난해 노사 간 어느 정도 입장조율이 돼 상반기 중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연구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를 도입했으나, 이에 제외된 행정직 및 기능직 등의 반발로 일부 기관만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기관별로 매년 연구원 전체의 10%에 한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제도다.
출연연 관계자는 “이번 61세 정년 일원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다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출연연 인력 활용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연연 정년 차등 개선 현황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