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러 부처를 돌며 정책자금 지원만을 노리는 중소·벤처기업의 행태에 브레이크를 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청 주도로 부처별, 기업 그룹별 정부 지원 현황을 종합해 관리할 ‘중소기업 정부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4월 중 가동한다.
이는 특정 중소기업에 정부지원이 중복되는 문제를 차단하고 여러 중소·벤처기업에 폭넓게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중소벤처기업 A사가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한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나 중기청 공무원들이 실시간으로 관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사 아이템으로 여러 부처에 과제를 신청한 것을 점검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별 특정기업 지원사항을 파악해 상호 조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특정 중소·벤처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의 주요 R&D 자금과 정책지원 등을 복수로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부처마다 수백, 수천 개의 정부 지원과제를 관리하다 보니 유사한 지원이 특정 회사에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이 타 부처에서 받은 지원이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실상 이를 확인할 방법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선수’로 불리며 정부 과제를 따내는 능력만 갖춘 ‘무늬만 벤처’가 양산되고 있다는 불만도 업체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중기청은 4월 중순경부터 10여개 부처의 연구개발, 교육, 해외사업 지원 등을 포괄하는 시스템을 우선 가동할 계획이다. 이후 중앙 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사업을 포함한 전 분야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7개 지자체 사업까지 추가해 통합관리하면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국가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혜가 특정 기업에만 집중돼서는 안된다”라며 “특히 부처간 정보 교류가 미흡해 중복지원이 발생하는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부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은 특정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성과 분석, 지원받은 기업의 성장과정을 관리하는 데도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부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 자료: 중소기업청>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