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활성화 위한 정부3.0 정책이 대거 공개됐다. 공공데이터 표준화와 공공데이터 오픈 플랫폼 구축이 핵심이다. 정보유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부 정책도 제시됐다.
28일 전자신문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정부정보화협의회와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가 주최한 공공솔루션마켓 2014에서 김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센터장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정부3.0 정책을 소개했다.
김 센터장 외에 박원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을, 진우석 법무부 사무관이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을 강연했다. 김상현 한국오라클 전무의 ‘공공부문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와 가치 제안’, 이장우 안랩 이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언’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앞서 이지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의 인사말과 박원환 과장의 개회사, 강재화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전체 60%에 해당하는 총 1만2654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다. 올해 2408종에 이어 내년에는 2593종을 추가 개방할 방침이다. 김 센터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15대 우선전략 분야를 선정, 올해와 내년에 중점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5대 전략 분야는 국토·식품의약·문화관광·공공정책·보건복지·해양수산·과학기술·재해안전 등이다.
이 중 공공데이터 수요조사와 공모 등으로 민간 수요가 큰 공공데이터를 발굴했다. 이를 선제적으로 제공,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개인화 된 수요 맞춤형 ‘마이 데이터’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활용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로 등록한다. 현재 503개인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공개 데이터를 2016년까지 3000개로 확대한다.
공공 데이터베이스(DB) 품질관리에도 나선다. 15대 전략 분야 중 121종의 DB 품질 개선을 중점 지원한다. 각 기관이 자체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공통 절차와 체계를 마련한다. 이미 연차별 중요 DB 품질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지난해 35개 DB에 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이 중 18개 DB는 개선도 완료했다. 실제로 품질진단과 개선을 수행한 질병관리본부는 일관성이 기존 1.91%에서 5.72%로 5배 증가하고 오류율은 2.2%에서 0.57%로 감소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도 진행한다. 국가차원의 데이터 표준화로 데이터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데이터 유형별 개방 항목·용어·형식·코드 등 표준화도 수립했다. 국공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 DB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DB를 표준화했다.
민관이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공공데이터 포털을 오픈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지속적 추진 기반도 확보한다.
김 센터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데이터 개방 생태계도 조성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아이디어 발굴, 가벼운 창업, 안정적 성장, 시장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