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SW) 정책연구를 수행할 싱크탱크가 설립됐다.
SW정책연구소(소장 김진형)는 31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개소식과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7월에 제정된 ‘정보통신산업 진흥 및 융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연구소 인력은 총 21명이며 이 중 14명은 석·박사급 엔지니어로 충원될 예정이다.
연구소가 내 건 슬로건은 ‘SW 중심사회’다. 김진형 소장은 “SW가 산업과 사회 변화의 추동력으로 경제번영·사회발전·학문예술 창달·문화지식 창출이 SW에 의해 이뤄지는 사회현상이 SW중심사회”라며 “연구소가 산업과 사회를 선도하는 SW정책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정부·SW소비자·SW공급자·국민·내부역량 다섯 가지 관점의 전략방향성을 설정했다. 정부·국가 차원에서는 중장기 전략연구를 통해 국자 차원에서 SW정책의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키로 했다. SW소비자·공급자 분야에서는 SW융합산업을 지원하고 SW산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기본적 SW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연구소를 내외부 전문 인력이 교류하는 개방형 허브로 구축할 방침이다.
앤드루 달글리시 주한영국 부대사는 이날 열린 콘퍼런스에서 ‘앞으로의 번영을 위한 SW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잔 D 포인터 구글 시니어 디렉터는 ‘창조경제에서 정책수립’이란 주제로 인터넷 환경에서 한국의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디지털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강연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공공·연구 기관장, 학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형 소장
“다양한 SW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적 목표입니다. 연구소가 제시한 정책 가운데 정부가 옳은 것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SW정책연구소를 이끌 김진형 소장의 마음은 바쁘다. 연구소 세팅이 채 안된 상황이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그는 계약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등을 비롯한 아이템 7개 정도를 머리에 담고 있다.“본격 활동을 시작하면 규제개혁 시리즈를 내놓으려 합니다. SW산업발전 다양화에 규제가 되는 것을 찾아 없애려고 합니다. 지도정보 외국반출 금지나 위치정보 서비스업 신고, 게임산업 사전심사 등이 이에 해당하죠.”
규제개혁 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는 청년일자리 확보다.
“정부가 직업분류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직도 예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계·화학 등 전통적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SW를 세분화하고 섬세하게 들여다봐 여기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보려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 SW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 분야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정 부처나 부서에 대응하는 정책을 연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가급적 중장기 10년 앞을 내다보는 연구하고 싶습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