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범죄, 질병, 재난 등 핵심 사회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문제 사전기획연구 결과를 도출해 1일 개최된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0대 사회문제로 △사이버 범죄 △먹거리 안전 △수질 오염(녹조) △방사능 오염 △감염병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환경호르몬 △생활폐기물 △교통혼잡 △기상재해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사전기획연구는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의 독자적 연구개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 초기부터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도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전기획연구로 사회문제의 발생 배경, 피해 사례를 분석해 문제의 구조와 발생 원인을 밝히고,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점과 사회적 수요를 파악해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했다. 도출된 이슈는 기술개발 외 제도·인프라 정비, 서비스 전달체계와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제별 솔루션을 마련했다.
앞으로 사전기획연구에 이어 과제별 주관부처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상세 공동기획연구가 시작된다. 6월 초까지 두 달에 걸쳐 진행될 공동기획연구는 연구개발 상세기획과 제도개선기획으로 나뉜다. 연구개발 상세기획 과정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연구개발 내용과 참여부처별 역할, 기대성과와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기획으로는 관련 법·제도·인프라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상세 분석해 도출할 방침이다.
이동형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기획연구 과제는 범부처 차원의 메가프로젝트로서 그동안 정부가 국민행복 관점에서 이처럼 대규모의 과제를 추진한 사례가 없다”며 “3~5년 후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할만한 성과를 창출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해 이번 기회에 사회문제 해결 과제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