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경영에 미친 가장 큰 효과는 대기업의 진입 제한에 따른 심리적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적합업종에 포함된 업종 95%는 올해 재지정을 신청하거나 신청을 검토 중이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82개 업종·품목의 협동조합·협회 등 46개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대기업 진입·확장자제에 따른 경영상 심리적 안정감(65.9%)’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9.1%였다.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은 22.7%나 됐다.
지난 3년간 대기업의 권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잘 준수했다’는 응답이 44.1%,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2.4%로 엇갈렸다.
재지정 신청은 응답단체 대부분(95.5%)이 예정이거나 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기 적합업종은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 82개 업종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적합업종 지정과 운영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동반성장위원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7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기업 부사장급 임원이 협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15%였다.
동반위가 적합업종 재지정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성’과 ‘대기업 위반 여부(각 33.8%)’ 등을 꼽았다.
적합업종 지정 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력한 분야는 품질개선(40.2%), 원가절감(36.8%), R&D 투자 확대(17.2%)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고, 대·중소기업 간 균형적인 성장을 도모한다는 적합업종제도의 기본취지를 잘 지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