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소비세로 석탄연구개발기금 조성

원자력연구개발기금처럼 석탄분야 R&D를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석탄연구개발기금이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참여했고 민간에서는 포스코, SK 등 에너지 기업이 힘을 보탰다. 기금은 친환경 석탄발전 기술개발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청정화력 기술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언급될 만큼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2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청정화 R&D 투자 확대를 명시했다. 에기연 측은 2020년이면 친환경 석탄기술 산업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화학제품과 석탄 전환 플랜트 사업 수주 등 예상 매출만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안정적 석탄 공급을 위한 R&D에도 활용된다. 최근 중국이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면서 석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요 저급탄 수입국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저급탄 직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유연탄 소비세로 충당할 계획이다. 에기평에 따르면 유연탄 소비세로 인해 늘어나는 세수는 6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유연탄 세수 증가분 1조4000억원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세금 감소분을 상쇄한 수치다. 이 중 10%인 600억원을 석탄연구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해당 금액을 에너지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입장이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에기연 관계자는 “유연탄 소비세 순증가분 중 90%는 사회약자층을 위해 쓰고 10%는 보편적 복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다른 에너지에 비해 소외된 석탄 연구를 통합하고 실증연구를 지원해 상용화 성공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