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해 국민의 규제개혁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신문고 배너를 클릭하면 글쓰기 창이 나오고 여기에 규제개혁에 필요한 사안을 건의하거나 규제 담당 공무원의 잘한 점이나 못한 점을 신고하는 등 규제 관련 내용은 무엇이든지 올릴 수 있다. 작성자와 글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신문고로 제시된 건의나 의견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자동 연계돼 신속한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글쓴이는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건의나 의견 수용 여부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접수와 답변 등 처리 진행 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안내된다.
특히 소관부처가 수용이 곤란하다고 답변한 건의 가운데 합리적인 개선 의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국무조정실이 해당 부처에 수용 곤란 사유를 3개월 이내에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소관부처 소명 내용에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 권고를 내릴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