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7월 규제총점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국토부 규제를 점수화한 5만5000점의 ‘규제총점’을 2017년까지 30% 줄인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4일 서승환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규제총점관리제를 7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총점관리제는 규제개혁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건수 위주가 아닌 품질·중요도까지 고려해 만든 제도다. 규제 유형에 따라 8개 카테고리로 나누고, 각 카테고리별로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고려해 16등급으로 분류했다.
각 규제 유형은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배점을 차등했다. 영향력이 큰 규제에 높은 점수를 부여해 우선 개혁을 유도했다. 행위강도와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규제 품질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등급 조정으로 점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800여건을 카테고리별·등급별로 분류하고 점수화한 결과 규제총점이 5만5000여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 규제평가위원회 검증을 거쳐 점수산정 타당성 등을 점검해 총점관리제 객관성을 확보하고, 6월까지 최종 규제총점을 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7월 본격 시행에 들어가 2017년까지 규제총점을 총 30%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국민체감 우선 추진과제로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한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 등을 발굴했다. 향후 보완점검을 거쳐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장관 주재로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한다. 규제법무담당관실에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개혁 실무를 총괄하고 실국 규제개혁 업무를 지원한다. 이달 중 민간이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국 규제총점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달성할 것”이라며 “숨은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