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강제인증만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내 인증 중에서 정책 성격이 비슷한 인증은 KS규격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개선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인증제도 개선과 관련, 향후 추진방향을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그는 “산업부 내에서 중복 인증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KS규격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인증을 통합하겠다”며 “반드시 받아야하는 법적 강제인증의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내 인증제도 가운데 다른 부처나 기관과 유사한 것이 있다면 해당부처와 협의해 통폐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히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최대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낮은 품질의 제품 수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증에 대해서는 (인증) 이용자나 소비자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제인증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조달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임의인증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협의해 국가 조달 시 인증 수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 원장은 국내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인증기관을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기관들이 필요에 따라 인수합병(M&A)하는 등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증 관련 규제개혁 일정과 관련해서는 “수요자, 일반 국민 등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지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증관련 규제완화 틀 속에서 차질 없이 후속대책을 진행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개통한 ‘1381 인증 콜센터’에서는 “1주일 만에 2000통의 전화가 들어왔고 지금도 하루 150통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며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