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장 증설 등과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일 여수산업단지의 녹지 해제 대상 부지를 방문, 입주 업체 관계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기업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 등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6월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5년 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대신 “기업도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GS칼텍스, 여천NCC 등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은 약 5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투자로 약 30억달러의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방문에 앞서 윤 장관은 순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순천상의에서 ‘산업부 지역시책 설명회 및 규제개선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이 제기한 임대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구역 입주 후 5년 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상반기 중에 관련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장관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덩어리 규제,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규제청문회 도입, 규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기업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