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도매업에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업계와 학계에서 이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과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동주최로 ‘도·소매업 적합업종 지정추진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소상공인 옥죄는 대기업 확장, 어떻게 막나?’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원종문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을 위한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적합업종 지정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 분석 및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도매업 적합업종 지정 당사자로 참석한 인태연 전국유통상인연합회장과 유재근 한국산업용재협회장은 “무분별한 대기업 영업확장으로 중소도매업자들의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이라며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돼 있는 문구 도·소매, 식자재유통, 베어링 등의 조속한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박해철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도 “국내 도매업이 영세성과 양극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거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의 도매업 진출은 유통시장이 독과점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도매업의 적합업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자생적 발전을 위해 적합업종 지정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및 연구개발을 통한 유통혁신이 필요하다”며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도·소매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도 “차별화 및 특화 경쟁 유도로 중소도매업자의 자립적 경쟁체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한시적인 보호기간 안에 중소도매업자가 체질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합업종 지정 업무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3월 문구 도·소매, 계란유통, 베어링 등 자체 실태조사를 마친 도매업에 대해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