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전반적 임금상승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확대로 부작용을 만들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고정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정규직 임금은 435만7000원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51만7000원 증가하는데 그쳐 이로 인해 384만원의 추가 임금격차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기업들의 유인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일자리의 질 또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경연은 또 통상임금 범위확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고정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과 1∼4인 사업장의 연간 1인당 임금총액 격차는 현재 3447만원에서 3865만으로 418만원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현재 2.57배에서 2.76배로 확대된다. 1∼4인 사업장에서 고정상여가 임금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에 불과하지만 5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비중이 21.1%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경연 관계자는 “생산성 증대가 수반되지 않은 채 통상임금 범위만 확대시켜 대기업·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상승을 유발한다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