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출범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개혁개방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이 지난해 9월 홍콩과 맞먹는 동아시아 금융허브 구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한 자유무역지대다.
KOTRA는 14일 상하이자유무역구가 외자혜택 등 세부세칙 마련 미흡으로 아직 본격적인 추진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자기업 역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신규 등록된 기업 수는 총 7492개사 중 중국기업이 6864개로 전체의 92%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유통·무역업체가 전체 65%, 부동산 임대 14%, 기타 22%의 분포를 보였다. 한국기업은 17개사로 미미한 수준이며 무역업체 10개사를 비롯해 대부분 서비스업체로 파악됐다. 한국 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진출이 출범 초기의 큰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기업등록 관련 행정처리 및 통관 간소화, 해외투자 간소화, 서비스업 개방 확대 등 긍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유무역구 면적이 협소해 기존 업체 포화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가 어려운 점도 문제다. 일부 업종의 영업범위가 자유무역구내로 제한돼 이익창출이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아울러 자유금리자유화, 해외 외환 투자, 위완화 자본의 해외유출입 등 시행세칙 발표가 늦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꾸젠광 상하이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들이 정식으로 가동되기까지 장기간 미세 조정 및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홍창표 KOTRA 중국사업단장은 “위완화 결제 허용, 금리자유화에 따른 저금리 자금조달, 해외 외환투자 자유화 등이 본격 시행되고 서비스업이 추가 개방되면 자유무역구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광둥선, 텐진 등 여타 자유무역구 설립은 향후 6개월에서 1년 동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시험운영 성과 평가 후 점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