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부처와 기관 업무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규제개혁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평가 비중을 25%로 늘리고, 정상화과제 평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4년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 기준은 국정과제 이행평가 60점에 국정과제 지원평가 40점으로 구성했다. 국정과제 지원에는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선 각 10점, 부처간 협업도와 정책홍보 각 8점, 특정시책 이행관리 4점 등으로 구성했다.
올해는 국정과제 평가 비중을 60점에서 50점으로 10점 낮추는 한편 규제개혁 평가 비중을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평가를 신설해 25점의 비중을 주기로 했다.
부처 및 기관의 공통사무 평가는 홍보(±5점), 정부3.0(±3점), 협업(±3점) 등 ±15 안에서 가·감점으로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위주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요자 체감형 결과지표를 지난해 44.7%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과 비중을 높이는 한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체감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및 기관마다 반드시 성과를 낼 브랜드 과제 1∼2개, 정상화 대표과제 1개를 선정해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역점을 둬 추진하도록 했다.
이철우 정부업무평가실장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평가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평가를 내실 있게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