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복 인증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기술 인증 통합 작업이 자칫 일부 분야에서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인증 방식 장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KS 인증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인증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소관 인증제도 개선 회의를 통해 재제조 품질인증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재제조 제품 인증실적이 저조해 ‘재제조 품질인증제도’ 운영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재제조 분야에서 KS인증은 기업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KS인증은 재제조 품질 인증제도에 비해 검사설비 신규구축, 품질관리, 추가 기술인력 보유에 필요한 투자가 추가로 발생한다. 실제로 자동차용 ‘통형 쇽업소버’의 재제조 품질인증과 KS인증 검사 설비 구축비용은 각각 2억원과 12억원으로 6배 가량 차이난다. 재제조 품질인증은 2개 설비가 필요하지만 KS는 6개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KS 표준 제정안을 마련하는데도 최소 2000만원 비용이 필요하고 KS표준제정 신청 후 추가로 12개월간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
KS인증 취득에는 6개월이 소요되고 검사원 출장 부대 비용, 평가비용, 인증수수료도 업체가 부담해 중소기업이 다수인 재제조 업계에는 KS인증 취득이 사실상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된다.
정부는 2011년과 지난해 ‘재제조 산업 활성화 방안’, ‘재제조 산업 붐업 전략’을 수립했다. 재제조 제품 품질향상,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재제조 품질인증제도도 도입했다. 올해 안으로 재제조 대상 고시품목 40개, 품질인증건수 10건 이상을 목표하지만 KS인증이 도입되면 사실상 시장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KS인증 목적은 제품 설계 규격 표준화에 있는 반면 재제조 품질인증은 우수 재제조 제품의 최소한의 품질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 검증 제도이기 때문에 목적과 기능면에서 두 제도는 전혀 다르다”며 “애초 재제조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까지 없애는 것은 규제개선이 아니라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 산업부 기후변화산업환경과장은 “재제조 인증을 KS통합했을 때 발생하는 업계 부담을 파악하고 있다”며 “인증제도 통합, 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KS로 통합해도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제조 품질 인증 제도= 자동차, 전자제품의 재활용품인 재제조제품의 품질, 소비자 신뢰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인증제도. 2005년 ’환경 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재제조 개념, 품질인증·R&D 지원 등 근거 마련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