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대기업의 구조조정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주채무계열 재무구조 평가’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두 공기업의 재무평가 점수가 특히 낮아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기업 8곳으로 2010년부터 2013까지 3년간의 재무지표에 시험 적용했다.
가스공사는 2013년 기준 재무구조 평가 획득점수가 68점, LH는 58점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획득점수가 기준점수에 못 미칠 시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대상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공기업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독점사업자 지위 등의 요인으로 민간기업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대부분 공기업이 다른 기준으로 최고 신용등급인 AAA를 받고 있지만 정부 지원 등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재무 상태만을 평가하면 B등급 수준으로 떨어진다. 기준점에 미달한 두 공기업 외에도 한국전력공사와 코레일의 재무구조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증가나 각종 요금규제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경영을 감시·감독해야 할 현 평가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공기업은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등을 받고 있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기업 재무구조 평가에 같은 기준을 도입하자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향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업의 재무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재무 상태를 정확하고 평가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