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립대가 입학정원을 늘리면 구조개혁·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정원 동결이나 감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단 국립대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립대의 경우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구조개혁과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이 안 된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아예 증원할 수 없도록 했다.
대학이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 간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맞춰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교원확보율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