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KAIST 노동조합이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양 노조는 21일 제 47회 과학의 날을 맞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가짜 정상화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노조는 “창조 경제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개입이 더욱 기승”이라며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떠한 성찰과 반성없이 모든 책임을 출연연에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적 성과 위주의 출연연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청사진은 없고, ‘사업화’와 ‘기술지원’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PBS, 상대평가제도, 이진아웃제, 누적식 성과연봉제 등 과도한 내부경쟁으로 연구자들의 협력을 방해하는 잘못된 제도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의 필수 조건인 출연금 확대는 정책연구자금을 포함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수치만 높여 발표하고 있을 뿐 실제는 여전히 40%대에 머물고 있고, 연구자의 자율과 창의성을 가로막는 왜곡된 평가제도와 임금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서 양 노조는 ‘과학’과 ‘비즈니스’를 결합하려는 모호한 개념의 사업이 지역주의와 정치적 영향력이 앞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당초 독자적인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할 것이라는 호언장담과는 달리 ‘연구비 먹는 하마’가 됐다는 주장도 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건비 부족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도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광오 연구노조 사무처장은 “해묵은 과제들이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출연연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고 확언한다”고 덧붙였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