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시력교정수술을 통해 안경이나 렌즈의 불편함 없이도 시력을 교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던 것도 사실. 혹 의료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라도 환자 개인이 이에 대한 의료진의 인정이나 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심지어 증상에 대한 인정을 회피하다보니 의료진으로부터 제대로된 관리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라식소비자단체의 ‘라식보증서’다. 이는 라식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의료진과의 잘잘못을 가리느라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발생하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고안된 것이다. 지난 10년 간의 라식부작용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 부작용 체험자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약관을 만든 라식보증서는 ▲소비자의 필수권한 ▲부작용 예방을 위한 병원의 의무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에 대해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 소비자의 필수권한, ‘특별관리센터와 치료약속일’
[제 4조 11항] 수술 후 보증서를 받은 회원의 불편이 심사평가단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시술 병원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 4조 12항] 안전관리에 등록되면 소비자에게 치료약속일을 제공해야 하며, 제시된 날짜까지 불편 증상 개선 및 만족을 이끌어 내야 한다.(라식보증서 약관 참고)
보증서를 받고 수술한 소비자에게 시력적 불편 사항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라식소비자단체 특별관리센터에 안전관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술을 담당했던 해당 병원은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증상을 치료 완료하겠다는 날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치료약속일’이라고 한다. 이 치료약속일까지 만약 불편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강력한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라식보증서가 사후관리에 대해 강력한 감시 및 제재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라식부작용의 대부분이 소홀한 사후관리에서 온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 부작용 예방을 위한 병원의 의무, ‘정기안전점검’
[제 1조 6항] 인증병원은 라식보증서 발급제도 및 매월 실시되는 정기안전점검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후략)
라식소비자단체의 철저한 인증심사를 거쳐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으로 승인된 병원들은 인증병원으로 등록된 후에도 매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정기안전점검항목으로는 검사장비 및 검사의 정확도를 체크하는 ‘교차비교’, 수술실 위생환경을 체크하는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 측정’ 항목 등이 있다. 매달 실시하는 이 정기점검결과는 모두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여과없이 공개되고 있으며, 만약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병원은 단체에 의해 즉각 시정요청을 받게 된다. 또, 시정요청이 이루어진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인증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 부작용 발생 시 의료진의 의무, ‘배상약관’
[제 6조 16항] 의사의 과실로 인한 교정시력저하에 대한 배상
[제 6조 17항] 부작용 발생 시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라식수술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약관에 의거, 배상하도록 한다.
라식보증서의 제 6조 배상체계 항목을 보면 소비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상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최대 3억원의 배상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의 라식부작용 사례를 연구하였을 때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했고, 이를 통해 의료진의 부작용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책임의식을 강화해 안전한 수술을 진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라식보증서가 보다 안전한 시력교정술과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0년 첫 발급 이래 현재까지 ‘보증서를 발급받고 수술한 사람들 가운데 부작용 사례 0건’을 기록하며 안전책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식보증서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