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스펙초월’ 채용확대 정책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효과적이어서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률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성은 학력 요인이 경제활동률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여성은 혼인연령 상승 등의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3일 ‘고용취약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1986년부터 2012년 사이 경제활동인구 추이를 분석해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타당성을 파악했다.
우선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해당 연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전히 낮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변화의 주요 요인이 남성은 ‘학력’, 여성은 ‘혼인상태’에 있다고 분석했다.
1981년생 남성(33세)의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1년생 남성(53세)에 비해 13%포인트(P) 낮았으며 이 가운데 66% 정도가 대학진학이 늘어나는 등 고학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33세 여성의 20대 후반 경제활동참가율은 53세 여성보다 28%P 증가했다. 이 중 74%가량은 혼인연령 상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진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펙초월 채용확대와 같이 학력구성을 변화시키는 정책은 학력요인이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 큰 남성에게 더욱 효과적”이라며 “여성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력단절 여성이 정부정책에 따라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에 성공하도록 하려면 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