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최근 북한이 예고한 제4차 핵실험 저지방안 등 북핵 문제가 최대 의제가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가림막 설치와 잦은 차량 움직임 등 4차 핵실험 강행 위협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내부에서 ‘4월 30일 이전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큰 한 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일인 25일 전후가 북핵 위협의 최대 고비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전통적으로 단골 의제였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핵실험의 임박성이나 위협의 강도로 볼 때 ‘평시’와는 다른 밀도 있고 긴장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이 회담 직후 열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어떤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다. 무엇보다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강력한 한미동맹 태세의 유지와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보공약 재확인 및 한국의 대북정책 지지 등 기존 기조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 공조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기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뿐만 아니라 한미일 삼각 공조의 강화를 강조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역내 군사력을 확장하는 조치를 발표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도 “최근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3국(한미일)이 결속해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결의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으로서는 이를 통해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최대 외교 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굴기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거듭 압박하면서도 비핵화 진전을 조건으로 한 경제지원 약속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장기간 중단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유화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 방문길에 내놓은 ‘드레스덴 제안’의 수용을 거듭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