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방한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정부는 TPP가 별도 의제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간 진행하는 광역 자유무역협정이다. 2015년까지 참여국간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목표다. 20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국 체계로 처음 출범 당시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TPP에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일본 12개국이 참여 중이다. 일본이 가장 최근(작년)에 참여했다.
신규 참여는 참여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참여 희망국의 관심표명 후 기존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거쳐 가능성을 타진한다. 희망국이 참여선언을 하면 기존 참여국과 조건 협의를 위한 공식 양자협의가 진행된다. 이후 각국 승인절차를 거쳐 참여가 최종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작년 11월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관심표명을 공식화 했다. 이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2개 TPP 참여국과 제1차 예비 양자협의를 개최해 국가별 입장을 파악했다. 대다수 TPP 참여국은 우리나라의 관심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달부터 제2차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해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6개국과 만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까지를 1차로, 4월부터를 2차로 나눠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차에서 12개 모든 참여국과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2차에서는 필요한 경우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TPP 참여시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TPP 역내 시장에서 일본과 동등한 경쟁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 등 TPP 미참여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 신통상규범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해 우리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에 농수축산물 수출국가 대상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민감 분야 피해, 제조업 부문 대일 무역수지 악화 가능성 등은 우려했다.
정부는 TPP 참여 여부를 전제하지 않고 협상 진전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예비 양자협의를 계속 갖는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내 TPP 참여에 따른 산업별·분야별 영향 심층분석을 완료한다. 이밖에 관계부처별로 산업계, 민감 분야 의견 수렴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