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은 26일 오바마 미국대통령 방한 경제인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FTA 이행(사후검증), 주재원 비자 및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무역업계의 애로사항을 미국 정부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은 지역 세관별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상이하고 국내 기업에게 생소한 자료를 정확한 설명 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전문 비자에 특별 할당쿼터 역시 한국에는 배정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본격 시행과 관련, 법규의 구체성 결여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한 회장은 미국 각 지역세관의 사후검증 제도 개선과 ‘E-3 KOREA’ 법안의 의회 조속 통과 지원,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 연장 및 재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하고 분쟁광물 관련 협력사의 증빙수준과 제출서류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세부지침 공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