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수출입 통관 및 관세행정 관련 애로’ 조사 결과, △FTA 활용(45.2%) △수출입 통관(35.6%) △품목 분류(34%) 등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FTA 활용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증명에 관한 애로가 가장 컸다. 발급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할뿐더러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품목분류 관련해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기가 어려웠다. 수출 또는 수입대상국과 한국세관 간 견해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하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 특히 양국 세관 간 품목 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해 통관이 종종 지연된다.
응답기업의 68.8%는 신속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해 추가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EO 인증업체는 관세청의 기준에 따라 공인된 업체로 수출입 통관 시 신속통관 혜택이 있으며 AEO 상호인정 체결국에서는 현지 AEO 인증업체와 동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중기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이정액관세환급 관련해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53.6%나 됐다. 간이정액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41.8%에 이르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여러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적된 사안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