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 295개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계획대로 작업이 이행되면 2017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187%로 낮아지고, 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71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부채감축계획을 확정·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월 중점관리기관 정상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256개의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행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정상화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평균 71만원 줄어들고, 대부분의 기관(84.4%)이 300만원 이하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41개)의 부채감축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부채증가는 종전 예상의 절반 수준인 48조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던 부채규모는 2016년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2017년 말 부채비율은 당초 210%에서 187%에 머물 것이라는 기대다.
지난 2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추가 보완 대책을 주문한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의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4개 기관은 총 4조7000억원 규모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했다. 석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영정상화방안TF를 구성해 보완대책을 마련 중으로 이달 말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