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 논의과제와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을 주제로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도권 신공장 건설제한, 과밀부담금 부과와 같은 19개 투자억제 법률과 58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국내 생산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협약으로 성역화된 수도권 규제를 대승적으로 완화하고 소외된 지역의 활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사회적 협약으로 수도권 규제뿐 만아니라 중소기업의 대표를 보호하는 ‘중소기업 보호규제’를 창업준비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보호가 중심인 ‘중소기업 진흥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제개혁 평가가 결과에 따른 개선 없이 내부 진단용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평가대상과 평가주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처별 평가결과 공개,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한 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규제관리시스템으로는 규제개혁의 성과 확인 및 산업별 정책 반영이 어렵다”며 “정부 정책주기를 단기에서 중장기로 확장하고 규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성과중심으로 규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과제 외에 보다 넓은 시각에서 논의돼야 할 규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평가방식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