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질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이 월별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혁신포털’ 운영에 나선다.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수치화 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할 방침이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운영해 국민 의견 수렴을 정례화 하고, 이를 토대로 3개년 계획을 지속 보완한다는 목표다.
현 부총리는 세계은행 평가를 언급하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세계은행의 ‘두잉 비즈니스(Doing Business)’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법적 분쟁 해결, 통관행정 등에서 우수한 수준을 인정받았지만 창업, 투자자보호, 재산권 등록 등에서는 비교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다.
현 부총리는 “올해에도 10월경 결과가 발표된다”며 “그간 개선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해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의견수렴, 외국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기업환경을 지속 개선할 것”이라며 “창업시 법인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 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 관련 절차와 비용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 발표한 종합대책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도매시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실적이 부진하면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완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미흡했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안전시스템을 근본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사고 예방을 비롯해 초동대응과 수습 등 과정에서 사고 가족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예방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국가 개조를 한다는 각오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시스템을 근본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