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현행 전파 기득권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회장 이호진, ETRI 연구위원)은 지난 30일 통신·방송계의 핵심 현안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스마트 전파정책 및 기술’을 주제로 ‘전파정책 및 기술 워크숍(조직위원장 인하대 김재명 교수)’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서 주제강연에 나선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주파수 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등이 있지만, 정책을 성공적으로 끌어갈 세밀한 액션플랜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기술진화에 맞춰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유기술 개발 및 관련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에 의하면 2012년 1월 무선데이터 트래픽이 2만3566TB에서 올해 1월 기준 7만2938TB로 3배 이상 늘었다.
권 교수는 늘어나는 무선통신 트래픽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소 766㎒에서 최대 1000㎒까지의 대역폭이 이동통신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CP는 주제발표에 이어 제1부 세션에서 새로운 전파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가 전파연구센터를 오는 2018년까지 전국 거점 대학에 5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준밀리미터파 및 스펙트럼공학 연구센터는 2곳이 설립돼 있고 향후 정부는 전파 플랫폼, 에너지응용, 전파의료 및 영상, 전자파 환경 연구센터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장 CP는 또 “지난 해 전파 R&D 예산으로 인프라 원천기술에 213.5억원, ETRI 지원에 148억원이 쓰였다”며 “이를 분석해보면 기업과제 비중이 낮고, 중견기업 참여가 2.1%에 불과한데다 대학과제는 과제 간 시너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IoE’(The Internet Of Everything)로 설명하며 “인터넷 트래픽이 폭증하다보니 이통3사가 내년 1월부터 사물인터넷 개념으로 쓰던 무선호출기(삐삐)를 재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며 “IoE를 위한 유휴 주파수 활용 방안으로 스몰셀을 도입하면 주파수 공유확대와 트래픽 분산이 이루어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몰셀은 보통 안테나당 10W급 이하의 소출력 기지국 장비로, 소규모 공간에서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홍채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동통신 주파수 비용절감 및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1㎒당 매출이 지난 2010년 1140억원이고, 2015년엔 757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주파수 단위당 매출폭이 급속히 줄고 있다”며 “이는 이동통신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주파수 수입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 이를 망투자 실적과 연계한 매칭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부 세션에서 김남 충북대 교수는 “생활밀착형 주파수 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신규 주파수 확보 및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며 ”도로 교통 물체 감시용 주파수 활용연구와 차량 환경 무선접속(WAVE)을 위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용 주파수 확보 및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주파수 수요산출 및 확보방안’ 발표에서 “무선트래픽이 지난해 7만2837TB에서 올해 11만8898TB로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주파수 수요도 2020년이 되면 최대 1353㎒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홍 교수는 지난해 이통A사의 강남 기지국을 예로 들며 “조사해보니 1인당 하루 최대 트래픽의 한달 평균이 530GB”라며 주파수 확보방안으로 서로 다른 LTE 방식을 하나로 묶어 사용하는 ‘FDD(주파수분할)-TDD(시분할)’과 비허가대역이용 등을 꼽았다.
박덕규 목원대 정보통신융합공학부 교수는 “700㎒대역에서 약 100㎒ 이상의 유휴대역이 발생하고 현재 65㎒대역폭이 용도 미할당 상태로 남아있다”며 “이를 철도, 재난 등 공공요구에 대한 주파수 및 통신방식 단일화를 위한 가칭 ‘공공 광대역 통신망’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역 활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장대익 ETRI 위성휴대방송통신연구실장은 “2.1㎓대역은 모바일 트래픽과 비상시 통신을 위한 지상통신용 및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면 주파수 이용효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며 “지상+위성 단일 칩셋·단말은 구현이 완료됐고, 향후 위성-지상 겸용(동일주파수) 단말 구현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이와 함께 “지상자원 확보와 위성망 조정 및 협력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조기 주파수 선점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외에도 정우기 청강산업대 교수와 김영수 경희대 교수, 이원철 숭실대 교수, 설성호 ETRI 연구원, 김동구 연세대 교수 등이 소주제로 전파자원 활용 방안과 주파수 정책 등을 강연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