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정부 지역사업 예산 추이 현황
정부가 한해 예산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운영 관리 및 평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이하 광역권거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운영 관리 및 평가 시스템 개편안을 마련,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광역권거점사업은 3년 전 정부가 지역 특화발전 및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지역 신산업 창출을 위해 연구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소밸리 구축사업(전주),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구축사업(구미),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사업(울산),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울산)이 대표적인 광역권 거점기관지원사업이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사업은 3년만에 선정 사업 수가 14개로 늘어났고, 총 지원예산도 2011년 521억원에서 2013년 2132억원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하지만, 이 사업은 매년 늘어나는 규모에 비해 지역 사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업 성격상 대규모 인프라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는데다 연구개발(R&D)과제가 전국 단위 공모로 이뤄져 지역으로 귀착되는 성과가 적은 것이 개편의 주 원인이 됐다.
특히 광역권거점기관지원사업 예산이 지난 3년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만큼 기존 지역사업(선도사업, 전략사업, 특화사업) 예산은 급락해 기존 지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산업부가 시행해온 기존 지역사업(선도사업, 전략사업, 특화사업) 예산은 2011년 7766억원에서 2013년 5900억원으로 1866억원이나 급감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광역권거점사업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포함해 기존 지역사업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중인 14개 사업은 1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추진 메카니즘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엄격해진다.
지역사업 적격성 평가제도(가칭)를 도입해 지역발전 정책 차원의 필요성, 시급성, 부합성, 기존 사업 및 국가 사업 대비 차별성, 사업효과의 지역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기로 했다.
또 민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적합성을 검토하고 예산 확보 우선 순위 및 제외사업 등을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의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해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해 지역 주도로 자율 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14개 사업을 추진중인 시도에 기존 지역사업과의 추진체계, 지원내용 및 지원 활용 등 연계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정욱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단정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지역사업 예산이 크게 줄어든 데는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의 영향이 상당부분 있다고 보여진다”며 “앞으로 사업 내용과 형식을 개선해 지역사업과 연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