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공식 출범했지만 국방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역할을 수행하기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국방 소프트웨어(SW) 국산화를 비롯해 기동·함정·항공·감시정찰·지휘통제 등 육·해·공군의 핵심 및 미래 무기체계 전반을 연구개발하고 시험·평가·적용하기에는 인력과 기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일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 개소했지만 현재의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까지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종합군수지원이 업무에서 제외된 것도 한계 요인이다.
가장 큰 한계점은 적은 인력이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92명 정원으로 출범했다. 이 인력이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무인·유도무기, 기동화력, 함정, 항공분야의 전력 기술개발과 SW·모델링·시뮬레이션·시험평가 등 공통 기술개발을 맡는다. 별도 행정 지원인력도 포함돼 있다. 담당영역별로 10명 내외 인력이 배정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적용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 그나마 정부가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SW 영역에는 17명이 배정돼 많은 편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력이 계약직 포함 400명에 이르고 부설기관인 SW공학센터만도 50명인 점에 비하면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기존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던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이노센터 인력이 93명이라는 점을 들어 명칭만 변경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상당수 인력이 민간에서 충원될 예정이어서 군 현장을 정확히 알기에도 한계가 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초기 군인과 민간인력 비율을 1대 3으로 가져가다 점차 민간인력 비율을 늘릴 예정이다. 향후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현장전문가가 없어 군적용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도 민간기술로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SW 등이 개발됐지만 개발과정에 군 현장을 모르는 정책 관계자만 관여돼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발된 무기체계 관리를 담당하는 종합군수지원개발 기능이 제외된 것도 문제다. 이 기능은 과거 이노센터에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로 이관되지는 못했다. 국산 무기체계가 개발만 이뤄지고 실제 적용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배경이다.
방위산업 관계자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초기 논의 됐던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 비해 크게 축소된 조직”이라며 “실질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을 분리, 독립하고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SW팀 인력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과거에 비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환경은 많이 좋아진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