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둔화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주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3.9%(전년 동기 대비)를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내수 둔화가 우려된다는 평가다.
현 부총리는 “내수의 주축인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 불확실성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가 소비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나들이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9일에는 소비위축 등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민생대책회의가 개최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 소비위축이 심화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됐던 회의가 아니라 상황의 심각성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점검회의’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민생경기 상황과 지표를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서 경기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창조경제 성과 가시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전과 대구에 이어 내년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선정한 13개 미래성장동력의 분야별 구체적 실행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출연연과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6월까지 정부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창조경제가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글로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교육기관과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노력할 방침이다. 외국어 학습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여름부터 국내 학교의 어학캠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대학 연구 성과물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활발하게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창업 친화적 교육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