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까지 국가 전력계획을 수립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 수요 전망을 축소하고 분산전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 연말 발표 예정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수요전망 축소 △분산전원 전환 △수급계획 투명성의 3가지 원칙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킥오프 회의를 가진 전력수급계획분과위원회 위원들은 3대 원칙을 중심으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수급계획분과위원회는 전력수급계획 작성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로 관계부처, 기관, 학계, 사회단체 대표 약 15명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실질적인 전력수급계획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조직이기도 하다.
분과위원회는 7차 계획과 관련 수요전망의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6차 계획과는 달리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요 관리로 현실적인 수요 전망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요전망 축소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7차 계획에선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전제한 신규 발전소를 최소화가 예상된다. 지난 6차 계획에서 수요 전망이 과도하게 예측돼 석탄화력발전소가 다수 들어섰다는 지적과 최근 안정적인 전력현황도 배경이다.
분산전원 전환에서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장거리 대용량 송전설비의 신규건설은 6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규 발전설비도 되도록 기존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는 선에서 허용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는 신규 설비계획보다는 수요관리로 전력시장을 운영한다는 에너지기본계획을 따르는 모양새다.
수급계획 설계 시 투명성을 확보해 이해 당사자 간의 잡음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발전사업자와 관계부처, 관련 사회단체들과 상시 토론회를 열어 6차 계획 때처럼 과잉 수요예측, 민간기업 특혜 등의 시비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전력 업계는 7차 계획의 주요방침으로 수요축소가 언급되면서 당초 예상대로 신규 설비건설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6차 계획 시 들어선 신규설비와 현재 수급상황을 볼 때 신규 설비는 원전 1기, 석탄화력 1기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며 “보수적인 수요전망 기조가 잡힌 이상 이번 수급 계획에선 신규 발전사업자의 참여 소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분과위원 차원에서 수요전망 축소와 분산전원 확대를 언급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대신 소분과위원회를 기존보다 자주 개최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토론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나머지 두개 분과위인 설비계획분과위원회와 수요계획분과위원회가 이달 중 개최되면서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