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고용유연성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임금경직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내하도급이 주로 기업의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기존 인식과는 차이가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8일 기업이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이 고용과 임금의 경직성에 있다는 내용의 ‘사내하도급 활용원인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2007년∼2011년)를 분석한 결과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영향으로 고용경직성이 높은 사업장은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가능성이 1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유연성을 반영하는 지표인 이직률이 10% 증가하면 사내하도급 활용가능성을 14.7%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경직성이 높은 호봉제 임금체계의 사업장도 경직성이 낮은 사업장에 비해 사내하도급 활용 가능성이 50.0% 높았다. 호봉제 임금체계에서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기업들이 사내하도급 활용 이유로 ‘업무성격상의 이유’(30.4%)와 ‘인건비 절감’(24.9%) 등이 꼽혔지만 ‘고용유연성 확보’(40.9%)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사내하도급을 활용한다는 기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우광호 한경연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사내하도급 활용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면 고용·임금경직성 증가로 일자리 감소와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활용의 인정과 기업의 고용경직성 해소방안 마련, 연공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