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 ‘국가표준(KS:Korean Standards)’으로 재탄생한다. 기존 산업표준(KS)에 방송통신표준(KCS:Korea Communications Standard)이 통합되며, 두 표준 간 동일한 31종의 중복도 해소된다. 이를 계기로 국가표준을 각종 기술기준에 적용해 제품 인증 시 중복방지와 기업부담도 해소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3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산업부 산업표준(KS)과 미래부 방송통신표준(KCS)을 ‘국가표준(KS)’으로 통합하고, 기존 산업표준 등을 기준으로 제정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또 오는 7월까지 모바일 웹 표준 등 중복 운영되던 동일한 표준 31건의 중복 해소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표준을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제도(기술기준)에 적용해 동일제품 인증 시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중복시험 등 기업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실제로 전기온수기의 시험항목이 산업표준(KS인증)과 기술기준(제품안전인증) 간에 달라 업체당 30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중복시험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4만3000여종의 표준과 기술기준이 상호 연계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됨으로써 중복시험·인증으로 기업부담과 사회비용을 야기한 측면이 있었다”며 “개편방안이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입장에서 지속 점검·보완하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마련했다. 2017년까지 외국인근로자 사망만인율(사망자 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을 지금의 절반으로 감소(1.32→0.66)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취업 전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실습형으로 보완하고, 통역사 지원 등 사업장의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작업 방법 매뉴얼과 외국어 동영상, 통역앱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표준과 방송통신표준 간 중복 31종 현황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