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름다운 퇴장은 불가능한가

“알뜰주유소, 전자상거래, 혼합판매 등 석유유통 3대 정책은 지난 정부의 실패한 정책이 분명한데 이번 정부에서도 질질 끌고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석유업계 한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할만큼 했고 효과도 적은데다 부작용까지 발생했는데 왜 철회하지 않느냐는 얘기다.

석유유통 3대 정책은 시작부터 무리가 있었다.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은 국제가격과 연동되고, 주유소는 아무런 제한 없어 서로 가격과 서비스로 경쟁하는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가격에서 50%는 유류세고 40%가 원료(원유)비, 나머지 10% 남짓이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부분에서 생기는 정제마진, 유통마진, 유통비용 등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가격에 영향을 끼치려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겨우 10% 밖에 안된다.

하지만 국내 석유시장은 글로벌 정유사도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정도다. 이는 10%의 작은 공간에서 충분히 경쟁이 이뤄져 들어와 봐야 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었다. 주유소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알뜰주유소를 만들어 일부 주유소업자에게만 세금으로 지원하고, 석유수입상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수 기업보다 수입사를 장려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세금을 소비했다. 덕분에 석유수입사는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그 중에는 탈세 범죄까지 저지르며 석유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석유유통 3대 정책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석유업계에서는 최근 기름값 안정이 정부의 정책 덕분이 아닌 국제 가격 안정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석유유통정책은 하루에 하나씩 주유소가 폐업하는 등 석유 시장은 신음 소리만 높아가고 있다.

석유 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극히 적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 이쯤 했으면 석유시장 정상화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퇴장을 선언해야 한다. 물가 안정이 염려스럽다면 유류세를 조정하던지, 석유업계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은 족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