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으로 대학 정원 감축이 시작됐다. 재정 위기가 현실로 나타난 지방대와 전문대는 대학 특성화 사업에 가산점을 받으려고 서울 지역 종합대 두 배가 넘는 평균 8%대의 정원 감축 계획을 내놨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한 전국 123개교 전문대학이 입학정원을 평균 7.7% 감축할 계획이다.
다수의 전문대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가산점의 최고 기준을 맞추려고 강도 높은 허리띠 졸라매기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해 2015∼2017년 입학정원을 2014년 대비 7% 이상 감축하면 최대 3점 이상을 주기로 했다. 단일 산업분야 특성화 사업에 지원한 수도권 전문대학은 평균 11.4%의 정원 감축안을 내놨다.
수도권 종합대학이 입학 정원 감축 가산점의 최저 기준인 평균 3.8% 감축을 제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교육부가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조사한 대학 자율 정원 감축률은 평균 6.8%이며, 권역별로 보면 서울권이 3.0%로 가장 낮고, 충청권과 호남·제주권은 9.2%에 이른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등은 아예 정원을 줄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특성화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과 연계한 일방적 학생 정원감축 정책이 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몰락 위기에 처한 지방대·전문대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거나 수도권 대학 집중화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을 내다봤다. 지난달 김희정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구조개혁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사립대의 퇴출 경로 등 대학 구조조정안도 한층 탄력을 받았다.
한 대학 관계자는 “특성화 사업이 정원 감축 및 재정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정원을 감축하지 않거나 재정위기를 겪지 않는 대학은 신청을 해도 ‘절실하지 않은데, 특성화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느냐’는 식의 이야기를 듣는다”며 “결국 일찌감치 퇴출돼야 하는 부실대학에 수명은 늘리고, 잘 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특성화 사업의 원래 취지와 벗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