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 등에 따른 경기위축 예방을 위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만에 후속조치 방안을 내놨다.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종전 계획보다 세 배 이상 많은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우려업종을 위한 특별자금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11일 정부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긴급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관광업계 운영자금 지원을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종전보다 0.25%P 낮춰 2%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약 150억원 규모 운영자금을 저리(2.25%)로 융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 대상 최대 300억원 규모로 계획했던 특별자금은 100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금리도 0.2%P 추가 인하해 3%를 적용한다. 특히 1000억원 중 10% 이상을 안산·진도 지역에 우선 배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피해우려업종과 안산·진도지역 사업자가 세금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 세부과제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