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 조세회피처로 특허가 몰린다

글로벌 기업과 특허괴물(NPE)이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주요 조세회피처로 양도된 특허는 총 1만 5,144건에 달한다.

특허가 가장 많이 양도된 조세회피처는 케이만군도로, 모두 4,472개 특허가 양도됐다. 2013년에도 271건 늘었다. 룩셈부르크와 사모아 등도 특허 유입이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룩셈부르크는 702건, 사모아는 586건 특허가 양도됐다. 2012년 대비 2~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이동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 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