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가 지난해 말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지속되는 경기불황 여파에 개인회생 신청이 지난해 역대 최고인 10만 건을 넘어섰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며 빚더미에 눌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생활고는 물론 내수 회복에도 어려움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개인회생 신청 급증에 따라 지난달 25일 개인회생 단독 재판부를 강화한다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발표로 기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리던 개인회생의 처리기간이 1~2개월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개인회생’ 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 및 서류준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법적 절차는 사소한 사항의 누락이나 서류의 미기재 등으로 오히려 본인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 09.23부터 시행되었다.
채무자가 월평균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법원이 강제적으로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채무의 최대 90%를 감액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