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사는 C씨는 어머니와 함께 프랜차이즈 호프전문점을 창업하였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나는 경쟁업체로 가게는 금세 적자로 돌아서며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고 그 동안 빌려 쓴 대출금과 카드 빚은 아파트를 팔아 해결하였다. 한숨 돌린 C씨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삼아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한 후 금융권과 제2금융권 대출을 추가로 받아 옷 가게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카드 돌려막기와 사채까지 빌려 쓰기 시작하였다. 빚은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 매달 이자만 300만에 육박하면서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2년 동안 가게 소득의 대부분을 이자 상환에 썼지만, 연체가 잦아지면서 채무독촉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체이자에 고통 받던 C씨는 서울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이처럼 경기불황과 다중채무로 인하여 빚을 갚지 못하는 불량 대출자들이 증가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정제도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만 건을 돌파한 개인회생제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